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월 30만원' 2년간 지원(총 720만원)

서울의 집값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낳기를 망설이거나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자녀가 태어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의 소득과 나이에 관계 없이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학업과 일자리를 쌓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고려할 때, 높은 집값으로 인해 서울을 떠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인천 등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매년 약 20만 명에 이르며, 이는 ‘주택’과 ‘가족’을 위해 서울을 떠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아이를 낳는 결심을 막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로, 무주택인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비율이 57.4%에 달하며, 반면 서울에는 집이 있는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비율은 46.3%에 불과합니다.

쉬운 목차

서울 신혼부부 주택 소유별 자녀 유무 여부

	자녀 있음	자녀 없음
주택 소유자	53.7%(29,867쌍)	46.3%(25,736쌍)
주택 미소유자	42.6(43,810쌍)	57.4%(59,098쌍)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대한 혜택으로, 출생한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부모의 나이와 관계없이 내년 이후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다수의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의 수에 따라 지원액이 책정됩니다. 다문화 가족인 경우에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매월 30만 원씩으로, 이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100% 보전하는 액수입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변동)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기간 동안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혜택이 중단됩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를 위한 주거비 지원 대상자의 조건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서울에 있어야 합니다.
출생(또는 입양)한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부 또는 모의 주소와 동일해야 합니다.
입양한 아이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로서 임차한 주택이 서울에 있어야 합니다. 임차주택의 가격은 전세가 7억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2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판단기준은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포함하여 본인 및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입니다.
지원자가 타시도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 거쳐 내년부터 시행

2025년부터 시행될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의 사전 절차를 거친 후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이 시작되면 매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유자녀 무주택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이전에는 빠져있던 사회적 사각지대를 채워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들에게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임신과 출산을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앞으로도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