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배우자 출산휴가 2배 늘리고 대기업 저출산 대응에 앞장서다

안녕하세요! 오늘 블로그에서는 저출생 문제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저출생 문제로 큰 고민을 겪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요.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 부족, 사회복지 시스템의 부담 증가 등 여러 문제를 동반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사회 각계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 육아 지원 확대, 근로 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남편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남편 출산휴가가 20일(근무일 기준)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이동성 개선은 교육격차 해소 등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경제적 계층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올 하반기부터 배우자(남편) 출산휴가가 기존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어납니다. 이는 약 한 달에 해당합니다. 또한, 배우자 임신 중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일부 허용되며, 이는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됩니다. 대상 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이 완화되고, 본인부담비율(현재 15~85%)도 하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가족의 육아 부담을 줄이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1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선도적인 육아·출산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도입에 앞서 해당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법에 명시된 기준보다 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전자의 난임 휴가는 6일(유급 5일, 무급 1일)로, 법 기준인 3일보다 두 배 많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적용 기간도 법 기준(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보다 확대된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적용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 기준인 10일보다 많은 15일을 제공합니다. 올해부터는 ‘2회 분할 사용’에서 ‘3회 분할 사용’으로 선택의 폭도 넓혔습니다. 쌍둥이 이상 출산 시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은 법 기준인 1년,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보다 더 확대된 2년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 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임직원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리보딩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삼성전자는 단일 사업장 최대 규모의 사내 어린이집도 갖추고 있습니다. 수원 사업장에는 총 4개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정원이 1200명에 이릅니다.

SK 그룹

SK그룹도 다양한 육아 및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임신 기간 동안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최장 90일간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출산 3개월 전부터 휴직을 권장하며, 9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1년 동안 하루 4시간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SK온은 지난달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복지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직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의 다양한 육아 및 복지제도는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LG 전자

LG전자는 다양한 육아 및 출산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임 휴가는 6일이며 유급으로 제공됩니다.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부부 동반 육아휴직도 허용됩니다.

또한, 육아기 동안 하루 최대 5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이듬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면 다음 해 줄인 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삭감하지만, LG전자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복지제도는 임직원들이 일과 육아를 보다 쉽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육아 및 출산 복지제도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저출생 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살펴본 다양한 대기업들의 육아 및 출산 복지제도와 정부의 정책 개선 방안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기업들이 앞장서서 육아와 출산을 장려하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저출생 문제를 극복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