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은 사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직결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2024년에는 많은 육아정책이 달라지거나 개선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가족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에 예정된 육아정책의 주요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기대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인만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3종 특례
신생아 3종 특례는 2023년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족들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주택 구입, 전세자금 융자, 그리고 주택 우선 공급에 관련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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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연 소득이 7,0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까지인 가구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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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 시 가능한 디딤돌 대출의 한도와 조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주택 가액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대출 한도 역시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시중 대비 약 1~3% 낮은 금리로 최대 5년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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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이용 가능한 버팀목 대출의 보증금 기준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으로 완화되었으며, 대출 한도는 3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버팀목 대출은 시중 대비 약 1~3% 저렴한 금리로 최대 4년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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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이 신설되었고, 공공임대 주택의 우선 공급 등 주거 지원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생아 출산 가구들은 주택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경감
| 2023 | 2024 | ||
| 첫만남 이용권 |
모든 자녀 각 200만 원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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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 0세 | 70만 원/월 | 100만 원/월 |
| 1세 | 35만 원/월 | 50만 원/월 | |
|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
중위 180% | 폐지 | |
보육 인프라 및 틈새 돌봄
| 2023 | 2024 | |
| 0~2세반 어린이집 지원 |
등록아동 기준 지원 |
정원 미달시에도 정원 기준 지원 (단, 현원 50% 이상) |
| 어린이 휴일 및 야간 진료 |
신규 |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5개소) 의료상담 |
| 신규 | 달빛어린이 병원 (45개소) |
(보육인프라)
정원 기준 기관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한 것으로 정원 미달의 영아반 폐반을 방지,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5% 인상.
- 보육료 5% 인상 -> 어린이집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틈새돌봄)
아이돌봄 8.5 -> 11만 명, 시간제보육 1 -> 2천개 반 지원.
주거 안정
| 2023 | 2024 | ||
|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대폭완화 (1.3억 원 이하) |
주택 구입 | 주택가액 6억 이하, 4억 한도 |
주택가액 9억 이하, 5억 한도 |
| 전세 자금 | 보증금 4억 이하, 3억 한도 |
보증금 5억 이하, 3억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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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가구 특별공급 | 신규 |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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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융자, 분양, 임대 신청 2년 이내 출산 가구
(예 : ’23. 7. 31일 출생아는 ’25. 7. 31일까지 융자, 분양, 임대 신청 가능)
일-육아 병행
| 2023 | 2024 | 비고 | |
| 육아휴직 기간연장 | 최대 12개월 | 최대 18개월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
| 맞돌봄 특례지원확대 |
최대 300만 원/ 3개월 |
최대 450만 원/ 6개월 |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확대 |
5일 | 10일 | 중소기업 근로자 |
- (육아휴직 기한연장)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다면, 부모 각각 18개월 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2023 | 2024 | 비고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8세 이사, 최대 24개월, 주 5시간 내 100% 급여 지원 |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지원 |
24 하반기 시행 예정 |
| 업무 분담 지원금 |
신규 | 업무 분담 시 월 20만 원 지원 |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24 하반기 시행 예정) |
- (업무 분담 지원금) 일하는 직장인 부모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동료가 대신 업무를 분담해주고 지원금을 받는 방식
- 지원 대상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난임가구
| 2023 | 2024 | |
| (사전검진) 가입력 검진 |
자비 | 검진비 5~10만 원 지원 |
|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
신규 | 회당 100만 원(최대 2회) |
|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휴가 |
무급 | 유급 2일 |
-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 폐지(기존 중위 180%), 지원 기간도 연장(16 -> 24개월)
마무리
육아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다양한 혜택을 부모와 어린 자녀에게 제공하며, 2024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가정 내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를 지원하고, 어린 자녀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와 혜택을 귀하의 가정에 어떻게 활용할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육아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될 것이며,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